【 청년일보 】 올해 1분기 법인보험대리점(GA)이 설계사에게 지급한 '정착지원금'이 직전 분기 대비 2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과도한 지원금 경쟁이 부당승환 등 불건전 영업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21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7개 대형 GA가 설계사에게 지급한 정착지원금은 총 1천3억원으로, 전분기보다 165억원(19.7%) 증가했다. 지난해 4분기 공시제도가 도입된 후 잠시 감소했던 지원금 규모가 다시 급증한 셈이다.

정착지원금은 설계사 영입 시 지급하는 일종의 인센티브다. 그러나 금감원은 과도한 지원금이 설계사의 실적 부담을 키우고, 이로 인해 부당승환이나 허위계약 등 불건전 영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금감원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대형 GA 7곳을 검사한 결과, 총 408명의 설계사가 기존 고객 계약 3천583건을 부당하게 해지시키고 신규 계약 2천984건을 모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설계사들은 자신이 모집했던 보험을 해지시키고 유사한 보장을 가진 상품으로 교체 가입시키는 식으로 소비자 피해를 야기했다.

부당승환은 대부분 이직 후 6개월 이내 발생했다. 설계사들이 새로운 GA로 옮긴 뒤 180일 안에 부당승환으로 체결한 신규계약이 1천286건으로, 전체의 43%를 차지했다. 일부 설계사들은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거나 타인의 정보를 동의 없이 사용해 허위계약을 맺기도 했다.

금감원은 "GA의 분기별 정착지원금 지급액 등과 관련 상시 감시를 지속하는 한편 과도한 정착지원금 지급으로 시장 질서를 혼탁하게 하는 GA에는 현장검사를 신속하게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부당승환 관련 GA 업무정지 등 기관제재를 강화해 GA의 관리책임을 더욱 엄중하게 묻겠다"며 "법상 최고 한도의 제재를 부과해 시장규율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