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9월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은 '향후 5년간 수도권에 135만 호 신규 착공'이라는 거대한 목표를 내세웠다.

 

이는 과거 정부의 공급 실적 평가 기준이었던 '인허가' 방식에서 탈피해, 실질적인 주택 공급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하지만 시장 전문가들은 해당 목표가 현실화되려면 '착공'을 넘어 '입주'까지 이어지는 실행력이 관건이라고 지적한다.

 

◆인허가에서 착공으로, "정책 평가 기준의 패러다임 전환"
그동안 주택 정책은 주로 사업승인이나 계획승인 등 행정적 절차를 마친 '인허가' 물량을 중심으로 평가되어 왔다.

 

그러나 인허가 이후 실제 건설이 시작되지 않는 ‘허수’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정책 목표와 시장의 실제 공급량 사이에 괴리가 크다는 문제가 제기됐고, 공급 계획이 빈껍데기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이에 정부는 '첫 삽'을 뜨는 '착공'을 새로운 정책 목표의 기준으로 삼았다.

 

착공은 최소한 인허가와 보상 등 초기 난관을 넘어서 공급 정책의 신뢰도를 한층 높이는 지표로 정부가 이번에 5년간 135만 호를 착공하겠다고 밝힌 것은 과거의 ‘공급쇼’와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는 메시지로 읽힌다.

 

실제로 김윤철 국토부장관은 7일 모두발언에서 "과거와 같이 단순 인허가 기준이 아니라, 실제 입주로 이어질 수 있는 ‘착공’ 물량을 기준으로 관리해 반드시 실행되도록 하겠다"라며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착공의 진정한 과제, "입주까지의 실행력이 관건"
정부가 착공을 강조했지만, 진정한 실수요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입주'다.

 

착공된 주택이 실제 건물 준공을 거쳐 사람들이 들어가 살 수 있어야 비로소 주거 안정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착공 이후에도 경기 침체, 시공사 부도, 미분양 등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거나 지연될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한다.

 

따라서 정부의 135만 호 착공 목표가 실제 입주 실적으로 얼마나 이어질지는 앞으로의 시장 상황과 사업 추진력에 좌우될 전망이다.

 

이는 정부가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보였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있음을 의미한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5년 134만호라는 목표는 현실과 괴리가 크다”라며, “3기 신도시를 모두 합친 규모도 17만5000호에 불과해 지금까지 지체된 상황을 감안한다면 단순히 숫자 채우기가 아닐까 걱정”이라며  "LH가 직접 시공을 한다면 정부의 예산 투입과 입지가 최대 관건인데 회의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착공 목표가 달성되더라도, 실제 입주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들은 "2030년 착공 목표에 맞춰 입주는 2034년 이후에나 가능해 10년 동안 공급 공백이 생길 것"이라며, 공급 부족으로 인한 시장 불안정이 장기화될 수 있음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공공 주도 공급 속도전..."LH의 역할과 불안요소"
또한 이번 공급확대방안의 핵심은 LH가 공급을 주도하는 '직접 시행' 방식으로 과거 민간에 택지를 매각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LH가 직접 사업 시행자로 주택 건설을 총괄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불황기에 민간이 공급을 중단해 시장 불안을 초래하는 문제를 방지하고, 개발이익을 공공이 환수해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LH는 공공택지 외에도 노후 공공청사, 미사용 학교 부지, 노후 임대주택 등을 주택용지로 전환해 도심 내 공급을 다변화한다. 이를 통해 총 8.4만 호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보상 협조 시 가산금을 지급하는 등 단계별로 이주·철거를 조기화해 사업 기간을 최대 2년 단축할 방침이다.

다만, 이러한 공급 속도전은 LH의 재정 및 인력 역량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던진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현재 170조 원이 넘는 부채를 안고 있는 LH가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을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우려스럽다"라며 "추가적인 공사비나 인플레이션 대응 같은 부분도 실제 걱정거리가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인허가 중심의 기존 업무에서 벗어나 사업 기획, 시공 관리 등 전문적인 역량이 필요한 '직접 시행'으로 전환하면서 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건설사 관계자는 "LH의 역할이 기존의 인허가 위주 업무에서 직접 시행으로 확대되면서, 전문 인력 부족과 인력 재배치 문제가 사업 속도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LH가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려면 인력 재배치와 전문성 강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 다른 건설업계 관계자도 "인력 및 조직 역량 부족이 사업 지연과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경고하며, "체계적인 인력 충원과 역량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LH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택지 재구조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지만, 이 정책의 성패는 결국 LH가 현실적인 재원과 인력의 벽을 어떻게 극복하고 현장 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할지에 달려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