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중 부동산 정책의 핵심 기조로 '공급 확대'를 분명히 했다. 세제 강화는 시장 과열 시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두고, 수도권 내 현실적인 주택 공급을 통해 시장 안정을 꾀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 집값 수준에 대해 “평균 노동자가 15년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는 구조”라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불안의 근본 원인으로 자산 쏠림 현상과 수도권 집중을 지목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장기적으로는 지방 균형 발전과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제시했으나, 당장의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수도권 공급 확대가 시급하다는 인식을 내비쳤다.

특히 공급 대책의 실효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곧 국토교통부에서 현실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추상적 수치보다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수치를 제시하려 한다. 계획 수준이 아니라 인허가, 착공 기준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단순한 물량 목표 제시를 넘어, 실제 시장에 주택이 공급되는 시점을 가늠할 수 있는 인허가 및 착공 물량을 중심으로 정책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대통령의 이 같은 구상은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정책 방향과 궤를 같이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최근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임기 내 양질의 공적 주택 110만 가구 공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역세권과 도심 블록형 고밀 개발, 노후 청사 및 유휴 부지 활용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공급 대책을 설 연휴 전후로 발표할 예정이다.

수요 관리 측면에서는 '실수요 보호'와 '투기 수요 억제'라는 투트랙 기조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실수요는 보호하되 “집을 수십 채, 수백 채씩 모으는 투기적 수요”는 규제 대상임을 분명히 했다. 토지거래허가제 등 기존 규제 수단 외에 추가적인 조치 가능성도 열어뒀다.

다만, 세금 규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세금에 대해 “국가 재정을 위한 수단이지 규제 수단으로 전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집값이 정부 예상치를 벗어나 사회적 문제로 비화하지 않는 한, 조세 정책을 무리하게 동원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투기성 다주택 보유에 대한 혜택 축소 가능성은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장기보유 공제와 관련해 “주식은 생산적 금융이지만 투기용 부동산을 오래 보유했다고 세금을 깎아주는 건 이상하다”고 언급했다. 이는 실거주 1주택자나 지방 주말주택 보유자는 보호하되, 고가·다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손질할 수 있음을 내비친 대목이다.

한편 정부는 앞서 지난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연간 27만 가구, 총 135만 가구를 착공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은 바 있다. 이번에 발표될 후속 대책은 단순한 계획을 넘어 실제 착공이 가능한 지역과 물량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