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공급의 핵심 축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향해 공급 물량 확대뿐만 아니라 주택 품질 혁신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과거의 물량 위주 공급 방식에서 벗어나 '살고 싶은 집'을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다.

김 장관은 13일 국토부 산하기관 및 유관단체를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 자리에서 조경숙 LH 사장 직무대행의 보고를 받은 뒤 "역세권에 (공급) 숫자를 늘리는 데 급급할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LH 아파트를 선보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 장관은 정부가 추진 중인 '9·7 부동산 공급대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LH의 역할 변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주택 공급이 상당히 급하다. (공급) 양을 많이 해야 할 형편인데, 질을 담보 못 하면 양을 늘려 공급하는 본래 목적 달성에도 해가 된다"고 지적했다. 시급한 시장 안정을 위해 물량 확보가 중요하지만, 품질이 뒷받침되지 않는 공급은 무의미하다는 뜻이다.

김 장관은 LH 임대주택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히는 높은 공실률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처방을 요구했다.

김 장관은 "문제는 공실률 해결이 본질이 아니라, 근본 문제는 공공 주도로 주거복지정책을 실현하는 핵심 요인이 무엇이겠느냐는 것"이라고 반문하며 "그건 좋은 집을 공급하고 살고 싶은 집을 만드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우리 사회는 이미 양보다 질인 사회로 진입해 있고 대통령께서도 그 문제를 계속 말씀하셨다"라며 "LH 아파트라고 하면 싸고 별로 안 좋은 아파트라는 인식을 바꿔주는 게 필요하다"고 거듭 당부했다.

최근 논란이 된 신축매입임대주택 고가 매입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함께 '신상필벌' 원칙을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건설사들이 LH를 상대로 폭리를 취한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대규모 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오해와 실제 문제가 동시에 있는 것 같다"면서 "발본색원해서 누구를 처벌하라는 게 아니라 조사를 통해 칼을 대야 하면 칼을 대고 상 줄 사람은 과감히 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현장에 참석한 LH 실무 직원은 "매입임대는 업무 난도나 업무량, 다양한 민원과 언론보도 등으로 기피 분야"라며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다. 해당 직원은 "청탁, 비리 등 고의 중과실은 엄중히 다뤄야겠지만 실수나 착오는 적극 행정 차원에서 감안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LH는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LH는 올해 수도권 8만6천 가구를 포함해 전국에서 총 9만5천 가구 이상을 착공하고, 입주자 모집은 수도권 4만2천 가구 등 전국 6만2천 가구 규모로 진행해 시장 안정을 이끌겠다는 방침이다.

질적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내놨다.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기존 3만7천 가구에서 5만3천 가구로 1만6천 가구 늘리고, 1인 가구 위주의 소형 평형 공급 관행에서 벗어나 전용면적 60∼85㎡ 규모의 중형 평형을 확대하기로 했다. 임대주택에 민간 브랜드를 적용하고 마감재 수준을 높이는 등 품질 고급화에도 나선다.

아울러 LH는 '프로젝트 리츠(REITs)'를 활용한 새로운 공급 모델도 제안했다. 선호도가 높은 국공유지에 LH 주도로 리츠를 설립해 주택을 짓되, 설계와 시공은 민간에 맡기고 관리는 LH가 담당하는 방식이다. 발생한 수익은 국가와 국민 등 투자자에게 배당해 공익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