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주택공급 정책의 패러다임을 기존의 계획 수립 중심에서 현장 실행 중심으로 전면 전환한다. 그동안 부서별로 분산됐던 주택공급 기능을 하나로 통합한 전담 조직이 신설돼 수도권 135만호 공급 등 주요 정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택공급추진본부'(이하 공급본부)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범한 공급본부는 지난 21년간 임시 조직 형태로 운영되던 공공주택추진단을 모태로 한다. 국토부는 기존 국장급 조직을 실장급으로 격상하고, 국토부 내에 흩어져 있던 택지 개발, 민간 정비사업,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 기능을 한데 모아 통합 컨트롤타워를 구축했다.

주택공급을 단순한 단기 대응 과제가 아닌 국가적 핵심 과제로 격상해 강력한 추진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다.

공급본부는 주택공급정책관과 주택정비정책관 등 2명의 정책관 아래 총 9개 과로 구성된다.

주택공급정책관(6개 과)은 3기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택지 조성과 도심 내 유휴부지 발굴 등 공공 부문의 공급을 전담한다. 주택정비정책관(3개 과)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지원과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업무를 맡아 민간 주도의 주택공급을 관리하고 지원한다.

이날 출범식에는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초대 본부장을 맡은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을 비롯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등 4대 공공기관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원팀(One-Team)'을 이뤄 주택공급 확대에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김윤덕 장관은 출범식에서 "정부가 수도권 135만 호를 포함하여 주택공급 확대를 추진해 왔지만, 국민들께서 체감하시는 주거 여건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면서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더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공급본부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어 직원들에게 "여러분의 고민과 노력이 우리 국민의 주거 안정에 직결된다는 점을 명심해달라"고 당부하며 "정부는 국민의 주거 걱정과 불안을 주거 안정과 희망으로 바꿔가겠다"고 밝혔다.

김영국 본부장은 출범식 직후 4대 공공기관장과 차담회를 갖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 본부장은 "공급본부와 공공기관이 하나의 팀으로 움직이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며 "공공이 공급의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필사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LH에는 국토부와 LH가 합동으로 구성한 TF를 중심으로 인허가부터 보상, 착공에 이르는 전 단계를 밀착 관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공공과 민간, 택지와 도심 정비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공급 체계를 갖추게 된 만큼, 향후 주택공급 시기와 물량 관리가 한층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