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보호무역 기조의 핵심인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가 7일 0시 1분(미국 동부시간 기준, 한국시간 7일 오후 1시 1분)을 기해 공식 발효됐다.

이번 조치로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 교역국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품목에 대해 최대 41%, 최소 10%의 상호관세가 기존 관세에 추가로 부과된다. 한국에는 15%의 관세가 적용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타국의 비관세 장벽과 자국 산업 보호를 이유로 관세를 정당화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미국 무역적자 축소와 대규모 외국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관세 압박' 전략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한국은 발효 직전인 지난달 30일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상호관세율을 당초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다. 조건은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1천억달러 상당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였다.

다만 한국 정부는 해당 투자의 상당수가 대출 및 보증 형태라고 밝힌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미국이 갚을 필요 없는 선물"이라 표현하는 등 해석의 차이가 존재한다.

자동차 및 철강 등 기존에 품목별 관세가 존재하던 제품은 상호관세 대신 기존 관세가 적용되며, 자동차의 경우 역시 25%에서 15%로 인하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기준 총 69개국 및 EU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확정했다. 그 중 일본과 EU 역시 한국과 같은 15%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일본은 일부 품목에 상호관세가 추가되지 않는다는 자국 해석을 내놨지만, 미국 세관 당국 문서에는 해당 예외가 명시되지 않아 해석 차이에 따른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상호관세의 본격 발효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미국과 대부분 국가가 '원칙적 합의'만 도출했을 뿐, 실질적인 세부 조율은 향후 협상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조만간 반도체, 의약품 등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품목에 대한 추가 관세를 예고한 상태이며, 트럭, 핵심광물, 항공기, 무인항공기 등도 타깃 후보로 검토되고 있다.

한편, 미국은 최대 무역국인 중국과는 아직 관세 협상 중이며, 인도에는 50% 관세를 부과한 채 협상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