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필수의료 개선을 위해 수가 인상 효과가 있는 방안 중 하나인 상대가치점수를 대폭 상향했다. 하지만, 지방과 중소도시에서는 필수의료 진료과목의 의료진 부족 문제 등이 지속되고 있는 등 수가 인상이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진료비에서 필수의료가 차지하는 비중(점유율)은 19.2%로 2년 전인 2022년(20.9%) 대비 1.7%p 떨어졌다.

실제 지방과 중소도시에서는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인력 부족이 심각해 여전히 환자들이 필수 진료를 제때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같은 기간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외과, 소아외과 등 고난이도 필수 수술의 '상대가치점수'(RVU)는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된 것을 고려하면 상대가치점수 상향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대동맥박리 수술 상대가치점수는 올해 9만점 이상으로 2023년 신설 당시(7만점대) 대비 2만점 가까이 상향됐고, 뇌동맥류 수술(복잡·파열)은 5만6천점 이상으로 책정됐다.

개별 행위별로 정해지는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하면 건강보험 재정에서 의료기관에 지급되는 의료 수가(酬價·의료 서비스 대가)가 결정된다.

김미애 의원은 이에 대해 "정부가 뒤늦게 상대가치점수를 올렸지만 필수의료 분야는 여전히 저수가 구조와 인력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가 인상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며 지역 가산 강화, 필수과 전공의 유인책, 응급·소아과 공백 해소 등 종합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김민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