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발표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발전 5개 공기업의 통폐합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에너지 공공기관 생태계에 대대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남동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의 통합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가운데, 정부의 효율성 제고 논리와 노조·지자체의 구조조정 우려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번 통폐합은 단순한 조직 재편을 넘어 한국의 에너지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발전 5사 통폐합의 핵심 근거로 정책 일관성 확보와 운영 효율성 향상을 제시하고 있다. 2040년 석탄발전소 전면 폐지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유사 기능의 발전사들을 통합하여 정책 추진력을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새로 출범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에너지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수행하면서, 중복된 인프라와 조직을 효율적으로 재편해 예산 절감과 인력 최적화를 도모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구상이다.

통폐합에 대해 강기윤 한국남동발전 사장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언급하며 정부 정책에 힘을 실었다. 그는 5개사가 지리적 경계 없이 중복 운영되는 현행 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관리 집중도 향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발전사 내부에서는 통폐합이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발전사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5개사가 2개사로 축소된다'는 관측이 공공연히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조직 축소와 인력 감축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은 "통합 논의는 구조조정의 다른 표현"이라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노조 측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명분 하에 추진되는 일방적인 정책이 산업 인프라 해체와 대규모 인력 감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발전사 통폐합은 해당 기업 본사가 소재한 지자체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중부발전이 위치한 보령, 동서발전의 당진, 남동발전의 진주 등 각 발전사는 오랫동안 지역경제의 핵심 축으로 기능해왔다.

지자체 관계자는 "본사 이전이나 기능 축소는 지역경제 붕괴로 직결될 수 있다"며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특히 서부발전이 태안군에 납부하는 법인 지방소득세는 지역 세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통폐합 시 세수 감소와 일자리 상실이라는 이중고가 예상된다.

한편, 통합 과정에서 조직 축소와 인력 감축이 불가피해 직원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 노조, 지자체 간의 복잡한 이해관계 충돌로 인한 사회적 갈등 심화도 우려된다.

본사 기능 축소 및 통폐합으로 인한 지역 세수 감소와 일자리 상실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더욱이 민간 발전 비중이 이미 40%를 넘는 상황에서 공공 발전 자산이 축소될 경우 시장 견제 기능이 약화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더불어 통합으로 인한 조직 비대화는 현장의 기민한 대응력을 저하시키고 책임 소재를 모호하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만큼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정부 주도로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이 저해될 우려도 상존한다는 것을 주목하고 발전사 통폐합 과정이 순탄하게 이뤄지기를 바란다.

【 청년일보=이성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