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달 30일, 서울 양천구 목동 서울에너지공사 본사에서 열린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논의(NDC) 건물 부문 대국민 논의’ 현장에서 만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대한민국 기후 위기 대응 상황에 대해 "상황이 매우 험난하다"고 단언했다.

 

김 장관은 "문재인 정부가 국제사회에 약속했던 2018년 대비 40% 감축 목표는 유지되었으나, 윤석열 정부 들어 재생에너지 비율을 대폭 낮추고 비현실적인 국외 감축 수를 높이는 조치들이 결국 지난 3년간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것과 같은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미흡한 노력 탓에 한국은 국제사회 약속 이행을 위해 향후 5년간 연간 4천만~5천만 톤의 탄소를 줄여야 하는 매우 험난한 후반 궁지에 놓였다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김 장관은 ”정상적으로 노력했다면 현재까지 1억 4천만 톤까지 감축했어야 하지만 8천900만 톤 정도에 그치고 있다“며, ”국제사회 약속을 지키려면 향후 5년 동안 2억 톤, 즉 한 해에 4천만~5천만 톤을 줄여야 하는 엄청난 부담을 지게 됐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2035년 미래 목표까지 세워야 하는 것이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말혔다.

 

 

■기구 분리가 낳은 '세계 꼴찌'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

 

김 장관은 이러한 어려움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프레임 자체가 잘못됐다"라며 '기구(機構)의 분리'를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탄소 저감 정책은 환경부가, 실질적인 감축 수단인 석탄과 전기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핵심 실행은 산업부가 가지고 있었던 구조를 비판한 것이다.

 

그는 "산업부 입장에서는 자기 일이 아닌 것 이 되었고, 그 결과 한국이 재생에너지 보급에 있어서 세계 꼴찌가 된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며서 "정책과 실행 주체의 분리가 한국의 에너지 전환 속도를 늦춘 주범"이라고 직격했다.

 

해결책으로는 "탄소 저감 정책과 석탄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핵심적인 작업을 한 바구니 내에서 직접적으로 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탄소 감축을 빨리 이뤄낸 세계적 성과를 가진 국가들의 공통점이며, 대한민국 역시 석탄 및 가스 에너지 의존도가 너무 높아 탄소 전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석탄 에너지 등 기존 에너지 분야의 위축 우려에 대해서도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김 장관은 "그 에너지라고 하는 게 석탄 에너지라면 위축되는 것이 맞다" 며 "그것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세계가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위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라고 반문했다.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탄소를 줄이면서 재생에너지 위주로 바뀌는 것이 맞는 방향이며, 세계가 모두 그렇게 바뀌고 있는데 우리만 너무 속도가 느린 것이 문제라고 재차 김 장관은 강조했다.

 

 

■고가 '그린 수소' 대신 '히트펌프' 전기화 촉구

 

김 장관은 에너지 통계 및 정책 관리의 사각지대였던 열(Heat)에너지 분야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대도시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중 건물에서 쓰는 전기 에너지는 전력 분야 통계에 잡히는 등 현실과 통계가 괴리되어 있는 측면이 있으며, 더 중요한 것은 열에 대한 종합적 관리를 제대로 해오지 않아 전국적인 열 사용량과 탄소 배출량 통계조차 정확하게 못 내고 있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열 분야의 미래 에너지원에 관한 질문에는 과거 기대를 모았던 ‘그린 수소’에 대한 현실적인 한계를 인정했다. 5년 전까지만 해도 도시가스를 ‘그린 수소’로 대체할 수 있을 거라고 막연한 기대를 했으나, 생각보다 ‘그린 수소’ 가격이 비싸고 운송 부담도 있어 대부분의 국가가 ‘그린 수소’ 기반의 열 생산이 현실적으로 어렵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해법으로는 '히트펌프(Heat Pump)' 방식을 제시했다. 김 장관은 "재생에너지나 일부 원자력에 기반한 전기화를 통해 히트펌프 방식으로 건물의 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피할 수 없는 숙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럽이 이미 히트펌프 2천만 세트를 보급하고 2030년까지 6천만 개를 보급하겠다“고 밝힌 사례를 들며, ”대한민국도 재생에너지 기반의 전기로 바꾸고, 열도 전기 기반의 히트펌프로 바꾸면서 단열을 생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김성환 장관은 ”재생에너지의 전환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표가 에너지 제로 개념에 도달하여, 모든 사람이 기후에 부담을 주지 않고 탄소를 배출하지 않으면서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주거 생활을 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이성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