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이찬진 원장 "국민연금, LBO 방식 사모펀드 투자 매우 심각"

등록 2025.10.21 17:57:29 수정 2025.10.21 17:57:41
김두환 기자 kdh7777@youthdaily.co.kr

 

【 청년일보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국민연금이 차입매수(LBO·대출로 기업을 인수하고 그 기업 자산·수익으로 상환) 방식을 활용하는 사모펀드에 자금을 제공하는 행태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모펀드들이 LBO 방식의 인수를 나선 뒤 회사를 부실화시키는 경우가 많아 규제가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이런 투자는)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일자리, 생사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으로 활동할 당시부터 계속 문제를 지적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모펀드 관리·감독 체계를 대폭 강화하기 위한 준비를 지금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MBK파트너스가 LBO 방식으로 홈플러스를 인수한 뒤 단기 수익에 치중해 기업가치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한편 기관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는 금융위원회와 국민연금이 관련 권한 일부를 위임한다면 감독 업무를 수행할 의지가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로 손실을 본 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전단채) 투자자에게 금융회사가 일부 금액을 선지급하거나 가지급할 수 있도록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비조치의견서는 법령상 공백이 있을 경우 회신하는 문서인데, 가지급 등은 업무 공백과 관련한 사항이 아니다"라며 "일단 금융회사가 책임을 지는 상황을 지켜본 뒤 피해 구제를 적극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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