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한미 핵협의그룹(NCG) 제5차 회의가 1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개최됐다. 회의는 지난 1월 이후 11개월 만으로, 이재명 정부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첫 회의다.

한국 측에서는 김홍철 국방정책실장이, 미국 측에서는 로버트 수퍼 국방부 핵억제·화생방 정책 수석부차관보대행이 참석했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한국이 한반도 재래식 방위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입장이 처음으로 명기됐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 현대화' 기조와 한국 정부의 전작권 전환 추진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활용해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기존 공약을 재확인했다.

다만 이전 회의 성명에서 반복됐던 "북한의 어떠한 핵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정권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는 경고 문구는 이번에 삭제됐다. 성명 전체에서 북한 관련 표현이 빠진 것은 처음이다. 한미가 북미 대화 가능성을 고려해 대북 압박 수위를 조정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3·4차 회의에서 강조해온 '확장억제 공동기획·공동실행', '미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 강화' 등의 표현도 빠졌다. 국방부는 "문구만 빠졌을 뿐 기능은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성명은 총 5개 항으로, 12개 항이었던 4차 회의 결과보다 간소화됐다.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회의가 지연되며 NCG 존속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지만, 이번 회의를 통해 협의체 지속 의지를 확인했다.

양측은 핵억제 심화교육, 모의연습(TTS), 핵·재래식 통합(CNI), 도상연습(TTX) 등 NCG 활동이 한미 협력적 의사결정을 강화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내년 상반기 제6차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NCG는 2023년 '워싱턴 선언'에 따라 출범한 양자 협의체로, 한국이 미국의 핵 운용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공식 구조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