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소비자물가를 구성하는 458개 전 품목을 대상으로 차관급 물가안정책임관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고환율 여파로 수입물가 상승세가 가팔라지면서 소비자물가 전반에 대한 관리 강도를 대폭 높이겠다는 취지다.

16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 차관이 소관 품목의 가격과 수급을 직접 점검·관리하는 '전 품목 책임관리 체계'를 검토 중이다. 농·축산물은 농림축산식품부, 수산물은 해양수산부, 전기요금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석유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맡는 방식이다. 전 품목을 아우를 경우 물가 관리에 참여하는 부처는 10곳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물가 상승 압력이 다시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원·달러 환율 상승 영향으로 지난달 수입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2.6% 상승해 5개월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으며, 상승률은 지난해 4월 이후 1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었다. 수입물가는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로 전이되는 만큼 향후 물가 불안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실제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4% 올라 두 달 연속 2%대 중반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체감물가에 가까운 생활물가지수는 2.9% 상승해 1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석유류와 농·축·수산물이 물가 상승을 주도했는데, 이들 품목은 환율 변동에 민감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정부의 품목별 물가 관리 방식은 과거에도 반복돼 왔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11월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를 가동해 차관급 물가안정책임관을 지정했고,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물가 관리 책임 실명제'가 운영됐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런 방식이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가격 인상을 직접적으로 억제하면 기업들이 인상 시점을 미루거나 용량 축소·품질 저하 등 우회적인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며 "슈링크플레이션이나 스킴플레이션을 부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어 "가격 관리와 함께 유통 이윤 담합 조사, 수급 안정 모니터링 등 시장 구조 개선이 병행돼야 실효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지난 11일 신년 업무보고에서 부처별 차관급 물가안정책임관 체계를 통해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등 생활물가 품목을 집중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수급 관리, 할인 지원, 할당관세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는 한편 담합 방지와 유통구조 개선, 생산성 강화 등 중장기 물가 안정 대책도 병행할 방침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