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북극항로 개척 착수…어업 생산 구조도 개편

등록 2025.12.23 20:44:10 수정 2025.12.23 20:48:05
강필수 기자 pskang@youthdaily.co.kr

23일 생중계 업무보고 진행… 대통령에게 중점 과제 보
북극항로 거점 마련, 해운기업 등 해양 관련 산업 기반 조성
대러시아 제재 향방에 따라 북동항로, 북서항로 운항 검토
해상풍력 발전 사업은 환경부와 협의해 내년 초 방안 도출
근해 어선 40% 5년간 감축, 스마트 양식 선도 지구도 지정

 

【 청년일보 】 해양수산부가 내년 북극항로 시범 운항에 나선다. 기후 변화에 대응해 어업 생산 구조도 개편한다.

 

23일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에 따르면 김성범 해수부 차관은 이날 오후 부산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중점 과제를 보고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생중계로 방송됐다.

 

먼저 해수부는 내년부터 북극항로 시범 운항을 본격적으로 준비한다. 3천TEU급 컨테이너선으로 부산에서 노트르담까지 갈 수 있는 국적 선사를 공모할 계획이다. 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로 선박의 선복량을 표기하는 단위다. 3천TEU는 컨테이너 3천개를 실을 수 있다는 의미다.

 

북극항로 거점 조성을 위해 '부산항 3.0 전략'을 추진하는 한편 행정, 사법, 금융, 기업 등 해양 관련 산업 기반도 부산에 구축한다. 동남권투자공사, 해사법원, 해운기업을 유치해 시너지를 창출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북극항로추진본부를 통해 동남권투자공사에서 투자할 투자 대상을 발굴한다. 김 차관은 "동남권을 수도권에 필적할 해양 수도권을 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대 러시아 제재의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도 마련하겠다"며 "대러 제재가 해소되면 러시아를 경유하는 북동항로를 통해 컨테이너와 액화천연가스(LNG) 등 원자재 수송을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대러 제재가 유지된다면 캐나다로 향하는 북서항로의 시범 운항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러시아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지나는 북동항로의 특성에 대해 물었다. 이에 김 차관은 "국제법적으로 EEZ는 당연하고 영해도 단순 통과는 허용된다"며 "다만 해빙이 얼거나 열악한 곳은 연안국이 조금 더 강한 통제를 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러시아가 통제권을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지역 어민들의 이해관계를 잘 조정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 차관은 "공론화된 합의된 모델이 없어서 거래 비용이 많이 들고 있다"며 "현재 용역 중이며 내년 초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의해 안을 내놓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또 기후변화에 대응해 어업생산 구조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수산 자원에 비해 과도한 어선 세력을 집중적으로 감척할 것"이라며 "근해 어선의 40%를 5년간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남은 어선은 대형화, 현대화로 생산성을 높이고 은퇴 어업인에게는 재취업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해수부는 스마트화, 규모화로 양식업을 성장 산업으로 만들 계획이다. 먼바다와 동해에 신규 양식 적지를 발굴하고 스마트 양식 선도 지구를 지정하기로 했다.

 

수산 식품 수출 확대에도 박차를 가한다. 올해 한국의 식품 수출액 가운데 수산 식품은 30억달러(약 4조4천499억원)로 전체 매출의24.3%를 차지했다. 특히 국산 김은 세계 교역량의 72%를 차지한다. 김 수출액은 올해 연말까지 11억달러(약 1조6천316억원)를 넘어설 전망이다.

 

김 차관은 "김 외에도 참치, 굴 등 수출 유망품목의 경쟁력 높여 2030년까지 김 15억달러(약 2조2천252억원) 등 수산 식품 수출 40억달러(약 5조9천340억 원)를 달성하겠다"며 "해양수산부 '부산 시대', 새로운 바다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직원과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해수부 청사에서 주재한 제55회 국무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통해 "첫 국무회의에서 국민께 약속한 해양수산부 연내 이전을 지키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해수부 이전이 국토 균형 발전과 부산 도약의 중대한 시작점이 될 것"이라면서 "공석이 된 해수부 장관도 가급적 부산에서 찾으려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정부는 부산이 대한민국을 넘어 동북아의 대표적 경제·산업·물류 중심도시로 발돋움하도록 모든 재정·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항만시설 확충, 고부가가치 서비스 제공, 지역산업 성장을 지원해 부산과 동남권을 '북극항로 시대'를 선도하는 주인공으로 만들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가덕신공항 사업의 본궤도 안착, 부산 지역 문화나 관광 관련 인프라 확충도 서두를 것"이라며 "부산과 동남권의 발전이 대한민국 균형발전과 지속 가능한 성장의 열쇠"라며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총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강필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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