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한국의 노인 소득 빈곤율이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75세 이상 고령층은 공적 이전소득에 따른 빈곤 완화 효과가 낮고, 건강 악화까지 겹치며 '소득·건강 이중 취약' 상태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연구원이 26일 발간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5'에 따르면, 한국의 전체 소득 빈곤율은 14.9%로 OECD 평균(11.1%)을 웃돌았다. 유동 금융자산 기준 자산 빈곤율은 17.0%로 OECD 평균(39.3%)보다 낮았지만, 노인층에서는 소득 빈곤 문제가 두드러졌다.

66세 이상 노인의 소득 빈곤율은 39.7%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OECD 평균(14.8%)의 두 배를 넘는 수준이다. 65세 이상 노인의 처분가능소득 기준 빈곤율은 2023년 36.1%로 2016년(42.4%)보다 개선됐으나, 75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빈곤 완화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았다.

김성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는 "현재 노인 빈곤의 핵심은 75세 이상 고령층"이라며 "연금제도가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만큼 기초연금 등 재정 기반 소득 보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령층의 건강 여건도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후기 노인의 건강과 돌봄' 보고서에 따르면 75세 이상 노인 중 3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보유한 비율은 46.2%로, 상대적으로 젊은 노인층(28.5%)의 두 배에 가까웠다. 고혈압(69.0%)이 가장 흔했고, 당뇨병·고지혈증·관절염·골다공증이 뒤를 이었다.

치매 유병률은 15.7%로 74세 이하 노인(4.6%)보다 3.4배 높았다. 스스로 건강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비율도 33.1%로, 연령이 낮은 노인의 두 배를 넘었다. 보고서는 "노년 후기에는 의료·돌봄 수요가 급격히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고령운전자 사고도 증가 추세다. 최근 5년간 고령운전자는 연평균 9.2% 늘었으며, 차량 단독 사고의 경우 건당 사망자 발생 확률이 높았다. 신체·인지 능력 저하에 따른 안전운전 의무 미이행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한편 청년층의 주거 여건도 악화되고 있다. '임차가구 주거상황과 지원정책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39세 이하 청년층 무주택 가구 비율은 2023년 73.2%로, 2015년(65.9%)보다 크게 상승했다. 주택가격 상승과 소득 정체, 1인 가구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임차가구 비중은 수도권에서 더 높았다. 수도권은 44.4%, 서울은 53.4%로 전국 최고 수준이었다. 월세 비중은 199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0년 60.1%에 달했으며, 2015년에는 월세가 전세를 추월했다.

주거 면적 역시 월세 가구일수록 협소했다. 지난해 기준 전세(63.5㎡), 보증부 월세(39.7㎡), 무보증 월세(25.2㎡) 모두 자가(81.3㎡)에 크게 못 미쳤다. 보고서는 "청년·고령·저소득층 임차가구가 구조적 취약성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감소는 이미 2000년 전후부터 시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0~2023년 89개 인구감소지역의 평균 인구 감소는 1만9천여 명으로, 사회적 감소가 자연적 감소보다 컸다. 청년층 유출이 장기간 지속된 뒤 출생아 감소와 고령화가 맞물리며 인구 감소가 고착화됐다는 분석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