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68명이 최근 미국이 단행한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에 대해 국제법적 절차를 무시한 처사라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용선·이재강 의원 등 민주당 의원 68명은 6일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이번 사태가 국제 평화와 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며 즉각적인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다.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국제법적 절차를 결여한 무력 사용이 국제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며 이번 작전이 유엔 헌장의 무력 사용 금지 원칙과 내정 불간섭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을 지적했다.

미국 측이 제시한 마약 밀매 혐의와 관련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타국 영토 내에서 해당 국가의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강제 연행을 시도하는 것은 명백한 주권 존중 원칙 위반이라는 시각이다.

다만 의원들은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함께 견지했다.

이들은 “마두로 정권이 보여온 민주적 정당성 결여과 인권 탄압은 국제사회의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짚었다. 동시에 “정권의 실정이 주권국에 대한 일방적인 군사 작전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베네수엘라 민주주의의 회복은 베네수엘라 국민 스스로의 선택에 맡겨져야 하며, 반드시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가 국제 질서에 미칠 파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특정 강대국의 판단만으로 타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선례가 남을 경우, 국제 질서 전반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의원들은 “향후 유사한 무력 개입을 정당화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한미동맹을 핵심 축으로 하는 한국 역시 동북아 정세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를 향해서도 국제 에너지 시장 불안과 유가 변동, 공급망 교란 가능성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 체계 가동을 당부했다.

끝으로 의원들은 국제사회가 베네수엘라 사태의 평화적 해결과 민주적 회복을 위해 공동으로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