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 근절 기조를 이어가며 국내외 금융회사 6곳에 총 39억7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매도 전면 재개 이후 수십억 원대 과징금이 한꺼번에 부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10월 15일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신한자산운용에 과징금 3억7천60만 원을 부과했다. 신한자산운용은 2023년 3월 14일 보유하지 않은 에코프로 주식 5천주(약 18억5천만 원 상당)를 매도 주문한 사실이 적발됐다.

해외 금융회사 중에서는 노르웨이 파레토증권이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파레토증권은 2022년 11월 23일 삼성전자 보통주 17만8천879주(약 109억 원 상당)를 무차입 상태에서 매도 주문해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혐의로 22억6천260만 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이 밖에 캐나다 앨버타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에는 5억4천690만 원, 미국계 자산운용사 인베스코 캐피털 매니지먼트에는 5억3천230만 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됐다. 노던트러스트 홍콩은 1억4천170만 원, 싱가포르 국부펀드 지아이씨(GIC) 프라이빗 리미티드는 1억2천60만 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이번 제재는 지난해 10월 의결됐으나, 불법 공매도로 제재받은 법인과 개인의 실명을 공개하는 절차에 따라 의결서가 지난달 공개되면서 뒤늦게 알려졌다. 제재 대상 가운데 상당수는 금융당국이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실시한 글로벌 투자은행(IB) 불법 공매도 전수 조사 과정에서 집중 점검한 사안들이다.

시장에서는 금융당국이 공매도 전면 재개 이후에도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당국은 현재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적발하는 시스템(NSDS)을 가동하며 공매도 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있다.

한편 공매도 규제는 한국 증시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둘러싼 핵심 쟁점으로 꼽혀왔다. 공매도가 지난 3월 전면 재개된 이후 MSCI는 한국 증시의 공매도 접근성 평가를 ‘마이너스(개선 필요)’에서 ‘플러스’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