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수도권과 지방 간 생산성 격차가 지난 15년간 급격히 확대되면서 수도권 인구 집중을 더욱 심화시켰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20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개한 '수도권 인구집중'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까지만 해도 2.7%포인트에 불과했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생산성 격차는 2019년 11.1%포인트까지 벌어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수도권 도시들의 평균 생산성은 101.4%로 비수도권(98.7%)과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2019년에는 수도권 생산성이 121.7%로 상승한 반면 비수도권은 110.6%에 그치며 격차가 크게 확대됐다.

KDI는 이러한 생산성 차이가 수도권 인구 집중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05년 47.4%에서 2019년 49.8%로 상승했다. 생산성 격차가 주거환경의 쾌적성이나 인구 증가에 따른 비용 부담 등 다른 요인들을 압도했다는 것이다.

김선함 KDI 연구위원은 "지역의 생산성은 일자리 창출과 임금 수준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며 "생산성 격차 확대가 수도권 쏠림을 구조적으로 고착화시켰다"고 진단했다.

실제 사례로 세종시는 대규모 재정 투입을 통해 주거·생활 여건을 개선했지만, 생산성 증가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아 지속적인 인구 유입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2010년대 들어 거제·구미·군산 등 비수도권 전통 제조업 도시들의 산업 경쟁력 약화가 수도권 집중을 가속했다고 분석했다. 이들 도시의 생산성이 2010년 수준을 유지했다면 2019년 수도권 인구 비중은 실제보다 2.6%포인트 낮은 47.2%에 그쳤을 것으로 추산됐다. 전국 평균 수준의 생산성 성장률을 기록했을 경우 수도권 비중은 43.3%까지 낮아졌을 가능성도 제시됐다.

KDI는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해서는 지방 전반에 대한 균등 지원보다 거점도시에 대한 선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수도권 내 격차 확대를 감수하더라도 생산성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지역에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공공기관 2차 이전 과정에서 신규 신도시를 조성하기보다 기존 인프라가 구축된 비수도권 대도시에 이전을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주민들이 인근 대도시로 이동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