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금융당국이 지난해 7월 랜섬웨어 해킹사고로 시스템 장애를 겪은 SGI서울보증보험에 대해 중징계 가능성을 예고해 향후 양측간 적잖은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시스템 장애 후 복구 기간이 상당 지연됐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데이터 복구 시일이 규정보다 상당 지연됐다는 점을 들어 중징계 가능성을 예고하는 한편 징계 대상자인 감독자 범위를 IT총괄 담당 임원은 물론 대표이사까지 규정하면서 벌써부터 잡음이 제기되고 있다.

 

9일 법조계 및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SGI서울보증보험(이하 SGI서울보증)측에 지난해 랜섬웨어 해킹사고로 인한 시스템 장애에 대해 실시한 부문검사 결과를 토대로 한 검사서 초안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SGI서울보증을 상대로 시스템 장애 발생 이후 복구 시간이 상당히 지연됐다는 점을 들어 중징계 가능성을 시사하는 한편 이명순 대표이사와 조성용 당시 IT담당 총괄임원 모두 중징계 가능성을 제기해 적잖은 논란이 일고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에서 서울보증에 지난 1월 중순 시스템 장애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에 대한 검사서 초안을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검사서 초안 내용에 기관은 물론 대표이사와 주요 경영진에 대한 중징계 예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SGI서울보증이 대응하느라 진땀을 흘리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시스템 장애 발생 후 복구 기간(시스템 정상화)이 상당 지연됐다는 점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SGI서울보증은 시스템 장애 발생 이후 전세대출을 비롯한 휴대전화 할부 개통 등 보증 업무에 차질을 빚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에 따른 신용보험 가입 업무 등도 적잖은 차질을 야기했다. 이에 SGI서울보증은 시중은행과 이통사들과 협의해 선조치, 후 보증 체제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전산 시스템이 완전 복구 되기까지 소비자 피해는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복구 작업이 완료되기까지 규정 목표 시간을 휠씬 넘기는 등 상당기간이 소요됐다.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르면, 전자금융사고 발생 시 핵심 업무 복구 목표 시간은 3시간 이내로 두고 있다. 게다가 보험업법상에는 보험사의 핵심 업무는 24시간 이내로 정상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SGI서울보증은 시스템 정상화에 70여 시간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시스템 복구에 무려 3일 이상이 걸린 셈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시스템 장애 발생 이후 정상화까지 시간별 징게 수위가 다르다"면서 "금융당국은 SGI서울보증이 시스테 복구 시간이 상당 지연됐다는 점에 제재 수위를 다소 높게 잡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시스템 및 금융 사고 등 내부적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위반행위자(실무진)와 감독자(경영진)를 구분하고 이에 따른 제재를 결정하는데 SGI서울보증의 경우 데이터복구 등 일부 사안에 대해 금융당국이 감독자(경영진)를 IT부문을 총괄했던 조성용 전무에 이명순 대표이사까지 포함, 규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말했다.

 

즉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건이 전무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대표이사를 중징계한다는 게 선뜻 납득이 되지 않을 뿐더러 중징계 대상 가능성이 높은 감독자를 전무와 대표이사 모두 포함해 규정했다는 점에서 너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SGI서울보증은 법무법인 화우에 법률 자문을 의뢰해 금융당국을 상대로 적극 대응하고 있는 상태로, 당분간 금융감독원과 적잖은 신경전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어 금융당국 내에서도 해당 실무국인 IT검사국의 판단을 두고도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 전 관계자는 "최근 금융당국의 분위기는 제재 범위와 강도를 높이는 쪽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SGI서울보증의 경우 감독자에 대한 규정을 담당임원과 대표이사를 모두 포함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안"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양측간 입장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조율이 될 것으로도 보이나, 그렇지 않을 경우 제재심의실을 통해 입장을 반영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면서 "특히 데이터복구 지연에 대한 감독자 징계 대상을 조성용 전무와 이명순 대표 모두 규정하려 하고 있다는 점은 무리한 처신으로, 경영진의 결제라인이 같은데 임원과 대표이사를 중복 징계 대상으로 한 것은 이해하기 쉽지 않은 판단"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이명순 대표의 경우 도의적 책임까지 묻겠다는 금융당국의 의중이 담겼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아울러 징계 가능성이 제기된 조성용 전무는 올해 초 단행된 임원 인사를 통해 보직이 변경돼 경영총괄 부문장으로 이동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오는 3분기 중 SGI서울보증에 대해 종합검사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 동안 금융당국은 SGI서울보증에 대한 종합 검사를 유예하고, 사안에 따라 부문검사를 통해 필요시 점검에 나선 측면이 있었다. 이에 올해 3분기 금융당국이 SGI서울보증에 대한 종합검사에 나서게 된다면 무려 10여년 만에 실시하는 셈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시스템 장애 사고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에서 SGI서울보증은 과도하다는 입장으로, 양측간 충돌이 불가피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올 3분기 종합검사까지 예정돼 있어 부담이 적지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