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4년간 이어진 세수 결손 흐름이 올해는 마무리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반도체 대기업의 실적 호조로 법인세 전망이 밝아진 데다, 대규모 성과급 지급과 증시 거래 급증이 맞물리며 전반적인 세입 여건이 개선되고 있어서다.

8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최근 기업 실적과 내수 회복 흐름, 소득 여건 등을 토대로 올해 1월 국세 수입 실적을 집계하고 있다. 정부가 편성한 올해 국세수입 예산은 390조2천억원으로, 지난해 예산(추경 기준)보다 18조2천억원 늘어난 규모다.

세목별로는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수가 전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큰 변수는 법인세다. 올해 예산상 법인세 수입은 86조5천억원으로, 전년보다 3조원 증가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반도체 업황이 회복되며 주요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개선된 점은 법인세 상방 압력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힌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 반도체 사업에서 분기 영업이익 16조원을 넘기며 연간 최대 매출 기록을 경신했고, SK하이닉스 역시 매출 32조원, 영업이익 19조원을 웃돌며 연간·분기 모두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시장 12월 결산 상장사 639곳의 지난해 3분기 누적 연결 영업이익은 179조5천678억원으로 전년 대비 15.0% 증가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 기업을 중심으로 기업 실적이 뚜렷하게 개선됐다”며 “3월 법인세 신고와 8월 중간예납 과정에서 세수 증가 요인이 반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반도체 대기업 중심의 실적 개선에 세수가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업종 간 실적 격차가 커 법인세 증가 폭이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업 실적 개선이 성과급 지급으로 이어지며 근로소득세 증가 여지도 커지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올해 직원들에게 기본급의 2천964%에 달하는 역대 최대 수준의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고,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문(DS) 역시 성과급 지급률이 지난해 14%에서 올해 47%로 크게 확대됐다.

정부는 당초 올해 근로소득세 수입을 68조5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3조7천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실제 증가는 이를 웃돌 가능성도 거론된다.

증권거래세 역시 세입 확대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달 코스피 지수가 처음으로 5,000선을 돌파하는 등 증시가 활황을 보이며 거래대금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일평균 거래대금은 코스피 41조원, 코스닥 21조3천억원으로 전월 대비 각각 116.9%, 52.1% 증가했다.

여기에 올해 1월부터 증권거래세율이 인상된 점도 세수 증가를 뒷받침한다. 코스피 시장 거래세율은 0%에서 0.05%로, 코스닥·K-OTC 시장은 0.15%에서 0.20%로 각각 상향됐다. 정부는 올해 증권거래세 수입이 전년보다 1조5천억원 늘어난 5조4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면 하방 요인도 적지 않다. 미국 관세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한 데다, 기업들의 설비투자 확대 시 투자세액공제 증가로 실제 법인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정부 역시 섣부른 낙관을 경계하고 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연초 흐름만으로 세수 회복을 단정하기는 이르다”며 “최소 1분기, 특히 3월 법인세 신고 이후에야 올해 세수 흐름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연속 세수 결손을 겪은 이후 세수 추계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국제기구와 협력해 추계 모형 고도화에 나서고 있다.

앞서 정부는 2023년 56조4천억원, 2024년 30조8천억원의 세수 결손 발생 시 기금 여윳돈과 예산 불용 등으로 대응했다. 지난해에도 세수 부족이 확정되면서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0조3천억원 규모의 세입 경정을 단행한 바 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