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10억 이상 해외이주자 연 139명...국세청, ‘부자유출 과장’ 반박

등록 2026.02.09 07:53:04 수정 2026.02.09 07:53:16
김두환 기자 kdh7777@youthdaily.co.kr

최근 3년 해외이주 신고 전수 분석 결과

 

【 청년일보 】 국세청은 최근 3년간 한국을 떠난 자산 10억원 이상 보유자의 규모가 연평균 139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8일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3년간 해외 이주자 신고 현황’에 대한 팩트체크 결과를 공개하며, 고액자산가의 대규모 해외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임 청장은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속세 제도와 연계해 ‘백만장자의 탈한국’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왜곡된 정보를 제공했다”며 “국민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최근 3년간 신고된 해외이주자를 전수 분석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분석에 따르면 2022~2024년 해외이주 신고 인원은 연평균 2천904명이며, 이 가운데 자산 10억원 이상 보유자는 연평균 139명으로 전체의 일부에 그쳤다. 또한 1인당 평균 보유 재산은 2022년 97억원에서 2023년 54억6천만원, 2024년 46억5천만원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임 청장은 “재산 규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세가 없는 국가로 이주하는 뚜렷한 경향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한 ‘대한상의발 부자 유출 가짜뉴스’ 논란과 맞물려 국세청이 직접 사실 검증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대한상의는 지난 3일 발표한 ‘상속세수 전망 분석 및 납부방식 다양화 효과 연구’ 자료에서 지난해 한국을 떠난 자산 100만달러(약 14억원) 이상 고액자산가가 2천400명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해당 조사를 수행한 영국계 이민 컨설팅사 헨리앤파트너스의 조사 방식과 신뢰성을 두고 논란이 제기되며 결과의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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