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그동안 좀처럼 개선 기미를 보이지 않던 우리나라 노인빈곤율 지표가 2024년 들어 뚜렷한 하락세를 나타냈다. 개선과 악화를 반복하며 우려를 키워왔던 노인 빈곤 문제가 3년 만에 다시 하락 전환에 성공하면서 정책 효과에 대한 평가도 주목받고 있다.

9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노인빈곤율(상대적 빈곤율)은 처분가능소득 기준 35.9%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38.2%) 대비 2.3%포인트(p) 낮아진 수치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상대적 빈곤율은 전체 노인 인구 가운데 중위소득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을 가진 인구 비율을 의미한다. 이번 조사에서 사용된 처분가능소득은 근로·사업소득에 더해 연금과 각종 이전소득을 포함하고,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제외한 실제 가처분 가능한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노인빈곤율은 2020년 39.1%로 처음 30%대에 진입한 뒤 2021년 37.6%까지 하락하며 개선 기대를 키웠다. 그러나 2022년 38.1%, 2023년 38.2%로 다시 상승하며 후퇴했다. 2024년 35.9% 기록은 이러한 역주행 흐름을 끊어낸 결과다.

이번 통계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은 시장소득과 처분가능소득 간 격차다. 2024년 노인의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은 54.9%로, 국가의 이전소득이 없다면 노인 2명 중 1명 이상이 빈곤층에 해당한다. 반면 기초연금과 각종 복지 이전소득이 반영된 처분가능소득 기준 빈곤율은 35.9%로 크게 낮아졌다.

정책 효과는 전년 대비 변화에서도 확인된다. 2023년에는 시장소득 빈곤율(55.5%)과 처분가능소득 빈곤율(38.2%) 간 격차가 17.3%p였지만, 2024년에는 시장소득이 54.9%로 소폭 개선되는 동안 처분가능소득은 더 큰 폭으로 하락해 격차가 19%p로 확대됐다. 공적 이전소득이 노인 빈곤 완화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의미다.

다만 개선 흐름을 낙관하기에는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약 두 배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여성 노인과 고령층으로 갈수록 빈곤 위험이 높아지는 구조적 문제도 지속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하락의 요인을 면밀히 분석해 일시적 반등에 그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급속한 고령화 속에서 공적 연금과 이전소득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근로 능력이 있는 고령층에게는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적 유연성이 요구된다는 분석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