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미국과 이란 간의 긴장 고조로 중동 전쟁 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정부가 국내 노동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단계별 대응책 수립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8일 '제2차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대외 여건 악화가 국내 고용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시나리오별 3단계 방안을 마련했다.
현재와 같이 특정 사업장의 조업 차질이 발생하는 1단계에서는 고용 모니터링 강화와 함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임금 체불 예방에 집중한다.
위기가 지역 주력 산업 전반으로 확산하는 2단계에 진입하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민간 부문의 재택·유연근무 활성화를 병행 지원한다.
고용 위기가 전 산업 단위로 번지는 최고 수준의 3단계 상황에서는 고용위기지역 지정과 함께 전쟁 추경안을 활용한 생계비 및 체불 청산 융자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원유와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석유화학과 철강 분야에서 고용 충격이 선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홍성욱 산업연구원 실장은 "한국은 제조업 중심의 경제 구조상 중동발 복합 충격에 구조적으로 취약하다"며 정부의 선제적 대응을 제언했다.
한국화학산업협회와 한국철강협회 역시 납사 수급 차질에 따른 인력 조정 가능성과 장치산업 특유의 고용 지표 후행성을 지적하며 고용 안전망의 조기 구축을 요청했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단계별 대응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고용 충격이 현실화될 경우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취약 계층과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데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