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북한이 향후 도발 수단으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을 고려할 것으로 분석했다.

8일 KIDA 내부 연구보고서인 '최근 북한의 단기 공세 배경과 향후 정세 전망'은 "지금까지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에서 SLBM 실험만으로 결의문을 통과시킨 적이 없다는 점에서 정치·외교적 비용이 적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내다봤다.

더불어 한국의 대응 원칙이 '비례적'이기에 즉각 대응이 어려운 사이버·심리전 활동이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북한이 향후 민간자본 투자 유치를 고려한다면 개성공단 민간 시설이나 금강산 시설 파괴 등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봤다.

보고서는 "미·중 갈등이 구조화되고 첨예화되는 경향을 보여 최소한 미 대선까지 갈등 고조 국면이 이어질 것"이라며 "미·중 갈등 수위가 높아지지 않는다면 북한의 도발은 미 대선 이후로 재조정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동기가 중국의 지원이라는 점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우리가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대북 경고 메시지'로만 활용하려 한다면 (방한이) 성사되기 어렵다"며 "'효과적인 대북 지원을 위한 한중 소통'의 의미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