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정부가 재정지출구조 전면 재검토 등으로 재정 지출 효율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2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토론회' 개회사에서 "녹록지 않은 재정수입 여건 속에서도 당분간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견지하면서 투자 우선순위에 입각한 전략적 재원배분 노력을 한층 강화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국세수입이 많이 감소하는 등 수입 여건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측하고 확장적 재정 기조는 유지하면서도 재정이 투입될 곳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투자 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안 차관은 "중기 계획기간 동안의 수입여건을 보면 코로나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이 앞으로도 상당기간 세입 기반을 약화시킴에 따라 당초 전망에 비해 국세수입은 크게 감소할 전망"이라며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불확실성의 증대는 재정수입 추계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기적 시계에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노력도 병행해 단기간에 크게 늘어난 재정적자 규모를 경제 회복 추이를 보아가며 위기 이전의 정상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축소ㆍ조정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예산회계시스템 전면 재구축으로 수요자 친화적인 재정정보를 확대 생산해 공개하겠다"며 "탈루소득 과세 강화,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노력을 지속하고 세외수입 확충, 민간투자 활성화 등 재원 조달 다변화 노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기재부가 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최한 토론회에서는 중기재정운용방향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제언이 여럿 나왔다.전문가들은 “단기적 위기 극복에 주도적 재정 정책기조유지와 함께 급속한 고령화 등을 고려 중장기적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가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와함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고용보험 확대, 노인 의료비용 감축을 위한 1차 의료 강화와 지역사회 돌봄체계 구축,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신산업·디지털 육성 지원과 제조업 등 기존산업 혁신 필요성 등도 제기됐다.

기재부는 전문가들의 의견 등을 참고해 내년도 예산안과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