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인 도시재생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도시재생 사업의 흥망은 사업 완료 후 주민 자치와 이익의 선순환 등 피드백에 달려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충정로, 돈암동 등 기존 재개발 정비구역들을 해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비구역 직권해제를 통해 해제된 지역들은 재개발이 아닌 도시재생 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도시재생사업은 조합중심의 재개발 재건축과는 다르게 지자체와 동네 주민들의 주도로 진행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도시재생 사업에 매년 10조원씩 5년간 50조를 투입해 사업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과 동시에 일자리도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부가 막대한 금액을 투입해 사업을 진행하고 적극적인 지원정책도 펼치면서 서울 등 수도권 뿐만 아니라 전국 주요 자치단체에서도 도시재생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정부의 국고 지원 대상에서 벗어난 서울시도 국고 지원 재개를 요청하면서 시가 주관하는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도시재생 사업과 정책·현장정보 등을 총괄하는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해 적극적인 도시재생을 실천할 방침을 밝혔다. 

정부와 서울시 등 공공차원에서 도시재생 사업에 본격 시동을 거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도시재생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선 주민들에 의한 지속적인 지역 자치 발전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아울러 정부 차원의 소상공인을 위한 공공임대상가 지원과 도시재생 이익금의 재투자 등 지속적인 피드백이 사업의 성공을 좌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시재생의 대표적 부작용으로 알려진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해선 정부의 공공임대 상가 정책 등과 함께 도시재생으로 생긴 이익을 주민들이 모아 다시 도시재생에 재투자하는 선순환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젠트리피케이션은 구도심에 자본이 유입되며 임대료가 올라 기존 저소득층 원주민들이 밀려나는 현상이다. 

사업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관심도 필요하다고 말한다. 사업 초기엔 관공서, 주민, 전문가들에 관심을 끌다가도 사업이 후반에 접어들어 관심이 줄어들면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은 물론 자본을 투입해 재생시킨 사업지가 다시 낙후할 수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관심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비영리 도시재생 법인 창설 등 선순환을 위한 방법을 고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위원은 "재개발, 재건축이 내집만 바꾸는 것이라면 도시재생은 지역을 새롭게 바꾸는 것"이라며 "지역 구성원 모두의 관심이 꾸준히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역주민 사이의 비영리 도시재생 법인창설 등 선순환을 위한 정책이 도시재생 정책의 성공에 중요한 요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