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4일 "재정 부담과 효과성을 고려해 긴급재난지원금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에 대한 당 정책위원회 차원의 검토를 요청했다.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에 대한 당 정책위원회 차원의 검토를 요청했다. 이는 코로나 19 사태 악화에 따라 재정 당국의판단이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 "결국 정부와 실효성이 있는 협의를 해야 한다"면서 "그런 협의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당 차원에서 검토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가 급속히 확대되면서 앞으로 두 달 정도 경제가 다시 얼어붙을 것 같다"면서 "정책위 차원의 경제 상황에 대한 판단과 분석이 필요하다. 2차 재난지원금도 검토를 해보자"고 말했다.

허윤정 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2차 재난지원금 관련 최고위 논의에 대해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는 숫자를 보면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을 열어 놓고 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자체 검토를 거쳐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경 편성 문제를 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다음 주 중반께로 예정된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한 당정 협의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오는 23일 정례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도 사전 조율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같은 전망은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기점으로 22일과 23일 주말이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 결정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들을 비롯한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 정책 필요성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관련 정부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코로나19 사태가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될 수 있는 상황까지 고려되면서 사회, 경제적 취약층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 차원에서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과 관련된 효과 분석이 재고려되어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따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우려가 커지면서 신중론을 유지해온 당 지도부의 입장이 전향적으로 바뀌고 있는 분위기이며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당내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다.

민주당 잠룡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코로나 대유행에 따라 경제 방역으로서의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피할 수 없다"면서 "모든 국민에게 3개월 이내 소멸하는 지역 화폐로 개인당 30만원 정도를 지급하는 것이 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민 당 대표 후보는 "수해에 이어 코로나 2차 확산이 현실화한 상황에서 적절한 판단"이라고 밝혔다.

다만 대권주자인 동시에 유력 당권주자인 이낙연 당 대표 후보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 정부와 상의하겠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