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독감 백신의 상온 유통으로 인한 접종 중단 등 여러 문제가 불거지면서 조달청의 백신유통사업자 선정 과정이 국정감사에서 ‘뭇매’를 맞고 있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 예방 접종사업의 유통사업자 선정은 적격심사를 통해 가격(70%)과 신용등급(30%) 등 재무적 평가로만 입찰이 진행됐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가격의 경우 입찰에 참여한 11개 업체 중 8개 업체가 동일한 가격을 써낸 것으로 확인돼 담합 의혹이 제기됐으며, 신용등급도 신용평가사로부터 통보받은 등급만으로 평가돼 사업자 간 변별력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백신이라는 특수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은 과거 유통경력이나 취급 능력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두지 않고 운송 및 보관에 대한 세부 자격 사항은 사양서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조달청의 유통사업자 선정이 허술한 기준과 절차로 대규모 백신을 유통해 본 경험이 없는 ‘신성약품’이 낙찰자로 선정됐다”며 “이번 기회에 낙찰자 선정기준 변경 등 제도를 정비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백신 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 독감 백신 조달 계약 과정에서 백신 제조사들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양 의원은 “조달청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2009년 백신 제조사 간 담합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뒤, 제조사들의 요청으로 독감 백신 정부 조달이 유통업체 간 경쟁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백신 제조사들이 정부 조달 계약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지만, 유통업체들이 낙찰을 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공급확약서’를 수단으로 조달 과정을 좌지우지 한다는 것이다.

양 의원은 “2009년 이후 정부조달 입찰 과정을 살펴보니, 담합의 정황이 더욱 뚜렷해졌다”며 “정부는 하루빨리 이번 사태의 전말을 샅샅이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청년일보=박정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