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률 1위' 부풀리는 대학 '신입생 모집정지' 등 규제 강화

등록 2018.03.21 15:58:57 수정 2018.04.14 00:00:00
이정우 기자 speed99@youthdaily.co.kr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글로벌 중소·벤처 청년채용박람회에서 채용공고를 보고 있는 구직자. <출처=뉴스1>

올해부터 취업 통계가 학생 진로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공별 취업 현황, 급여 수준, 업체 규모 등 현재보다 세분화된 정보를 담는다. 또 취업률을 부풀렸다가 적발되는 대학에게는 입학정원 감축이나 모집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 통계(이하 취업통계) 조사 계획을 발표하고 각 대학과 함께 조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취업 통계 조사는 2004년부터 매년 실시하였으며 2010년부터 건강보험 등 공공 DB 등을 활용하여 졸업생의 취업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대학 취업률 조사를 좀 더 세분화한다. 전공별 취업현황·급여수준·업체규모 등을 조사해 학생들의 진로 선택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인문·사회·공학 등 계열별 취업률만 발표해왔다. 앞으로는 전기전자·생활과학·간호·약학·교통·기계금속 등 세부 전공별로 취업률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다. 특히 교육부는 전공별 연봉 수준도 파악해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공별로 월 급여 수준이 얼마인지 대략 파악이 가능하게 취업률 정보를 제공하겠다"며 "업체 규모도 조사할 예정이라 전공별 대기업·중소기업 취업 현황도 파악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또 대학 취업률 허위광고를 방지하기 위해 허위 취업률 광고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예컨대 정부 통계가 아닌 허위자료나 대학 자체 통계로 ‘취업률 1위’라고 광고할 경우 입학정원 감축이나 모집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취업 통계는 2017년 2월, 2016년 8월 졸업생의 2017년 12월 31일 기준 취업 여부를 조사하게 되며 이후 매 분기(2018년 3월, 6월, 9월, 11월)마다 취업 상태를 유지하는지도 함께 조사하게 된다. 

취업 통계 조사 결과는 각 대학의 기초 자료 제출, 취업 여부 조사(공공 DB 연계, 학교자체 조사)를 거쳐 자료 검증 후 12월에 공표하며 세부적인 결과는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 누리집에서 2019년 1월 중 확인할 수 있다. 

김영곤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은 "취업통계가 올바르게 활용될 수 있도록 '취업률 1위 대학' 등 무분별한 광고 등을 자제할 것을 요청한다"며 "실제 취업하지 않았음에도 취업한 것처럼 취업률을 부풀리는 악용 사례는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별도의 제재방안을 강구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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