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받을 수 있는 민원혜택은?...클릭 한 번으로 사는 지역서 확인

등록 2018.04.21 22:02:42 수정 2018.04.21 22:02:42
나주환 기자 joo2110@youthdaily.co.kr

# A씨는 보훈명예수당을 받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하고 며칠 뒤 지급대상이 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런데 다른 지역을로 이사 온 후 다시 보훈명예수당을 신청했더니 신청서와 함께 국가유공자증,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을 추가로 요구하고 지급 대상이 됐다는 연락도 한 달 후에나 받았다. A씨는 거주 지역의 재정여건이 달라 수당금액은 달라질 수 있지만 제출서류와 처리기간까지 다른 것은 이해가 되지 않았다.

# 수제 구두를 만드는 B씨는 구청에서 시행하는 수제화 명장 인증제도를 우연히 알게 돼 인증을 받았다. 얼마 뒤에는 생각지도 못한 아버지의 100세 장수 축하금을 신청해 지원받았다.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신청은 전국 어디에 거주하는 국민이라도 동일한 방식과 내용으로 민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반면 지역 별로 상이한 민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치민원이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별로 재정여건과 지역이 가진 환경이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정작 주민들은 내가 사는 지역에서 어떤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제출해야 할 서류 및 처리기간을 정확히 알지 못해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

앞으로는 이 같은 자치민원의 내용 및 제반사항들을 인터넷을 통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민원서비스를 꼼꼼히 챙길 수 있게 됐다.

<출처=정부24 홈페이지 캡처>

행정안전부는 오는 4월부터 행정서비스 통합포털인 ‘정부24‘를 통해 지자체 자치민원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24에서는 법령에 따라 중앙부처에서 관리하는 민원에 대해서만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었다.

이번 조치에 따라 행안부는 시·도 자치민원 중 신청 건수가 많고 지역별로 유사한 민원 300여종을 중심으로 정보를 게시할 방침이다. 이후에는 시·군·구 등 기초 지자체의 자치민원으로 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훈명예수당’처럼 전국적으로 유사한 민원임에도 지자체별로 제출서류나 처리 기간이 다른 경우 행정정보를 공동 이용하도록 해 제출서류를 최대한 줄이는 등 처리기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입양가정지원금 신청, 하수도 사용료 감면신청 등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신청빈도가 높은 민원도 전국적으로 동일한 서비스를 받도록 조정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자치분권시대에 발맞춰 지역 특색을 살린 자치민원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다”며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자치민원의 관리체계를 개선해 대민서비스 품질과 국민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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