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2천조원에 육박하는 국가부채의 절반 이상이 연금충당부채인 것으로 드러났다. 회계 처리 과정 상 연금수입이 미반영되며 금리에 따라 부채 규모가 좌우되면서 대외 신인도 평가가 왜곡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최근 공개한 국가결산 자료를 19일 보면 2020회계연도 말 기준 국가부채 규모는 1천985조3천억원이었다. 이중 연금충당부채는 1천44조7천억원으로 절반이 넘는 비중(52.4%)에 달했다.
지난해 늘어난 국가부채 규모로 봐도 총 241조6천억원 중 100조5천억원이 연금충당부채였다. 늘어난 국가부채의 41.5%가 연금충당부채였던 셈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4차례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국채발행액이 111조6천억원 어치 늘어난 것이 결정적인 국가부채 증가 요인이었으나 연금충당부채 증가분 역시 비견되는 수준이었던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