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대형 보험판매법인이 손해보험 계약 1건당 보험사로부터 받는 평균수수료가 22만∼23만원 수준이라는 자료가 발표됐다.

보험연구원 소속 김동겸 연구위원이 20일 발표한 'GA 채널의 영향력 확대와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소속 설계사 5천명 이상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7곳이 손해보험 판매 1건당 받은 수수료는 평균 22만4천원이었다.

GA는 다양한 보험상품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경쟁력을 바탕으로 급성장해 왔다.

최근에는 GA 간 합병, 설계사 인력이동에 따라 소속설계사 500인 이상의 대형 GA가 약 10년 간 2배 이상 증가했다. 작년 기준 중·대형 GA 중 대형 GA 비중(대리점 수)은 33.5%, 매출 비중은 81.5%를 차지했다.

이 같은 모집조직의 대형화와 매출 집중 현상으로 GA채널은 도입 시 기대했던 소비자효용 증대 효과보다는 모집과정에서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소속 보험설계사 3천명 이상 5천명 미만인 대형 GA 7개사의 손해보험 수수료도 1건 당 평균 23만1천원으로 보험설계사 5천명 이상 GA와 큰 차이가 없었다.

다만 소속 보험설계사 수가 1천명 이상 3천명 미만 혹은 500명 이상 1천명 미만 GA의 판매계약 1건당 수수료는 각각 17만2천원과 17만8천원으로 낮아졌는데, 이는 GA가 보험사로부터 받은 수수료 가운데 일부를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실적에 따라 수당으로 지급했기 때문이다.

김동겸 연구위원은 "규모가 큰 GA가 같은 판매량에 대해 더 많은 수수료를 받는 경향이 관찰된다"며 "이 때문에 보험사에 대한 협상력을 강화하려고 서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여러 GA가 하나의 법적 실체로 뭉치는 기형적 형태도 나타난다"고 말했다.

또 GA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완전판매 원인이 판매자들의 수수료 편향에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대리점수수료 체계 및 환수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다만 이번 분석에서는 GA의 보험 계약 유지율이나 불완전 판매율 같은 질적 차이는 수수료와 특별한 상관관계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GA의 판매 관행은 소비자의 편익과 계약 유지보다는 GA의 판매량과 수수료에 편향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동겸 연구위원은 감독당국 차원에서도 불완전판매에 대한 판매자책임 문제, GA에 대한 영업행위 규제 등의 검토 필요성을 제시했다.

김 위원은 GA 시장에서 발생하는 불완전판매를 줄이기 위해서는 수수료 산정에 판매량만 과도하게 반영되지 않도록 호주, 일본, 싱가포르 등 해외 선례를 참고해 수수료 체계를 개선, 환수 규정을 실효성 있게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