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가상자산(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고 후보자는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가상자산의 자산 인정 여부에 대한 질의에 "가상자산의 성격, 화폐로서의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국제 사회도 아직까지 명확한 개념 정립은 되지 않은 상황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G20(주요 20개국)·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와 상당수 전문가는 가상자산은 금융자산으로 보기 어렵고, 화폐로서도 기능하기 곤란하다고 보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회적인 입장을 전했다.
고 후보자는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 논의와 관련해 금융위와 한국은행이 갈등을 빚은 데 대해 한은 등과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며, 전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과의 충분한 협의 의사를 알렸다.
또한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확대에 대해서는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는 측면이 있지만, 부작용도 초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고 후보자는 "전금법 개정안과 관련한 논의도 이러한 빅테크 진출에 다른 부작용을 방지하고 국민들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고민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국민 기본대출제'와 관련해 고 후보자는 "기본대출은 기존 정책 서민금융보다 지원 범위가 대폭 넓어지는 만큼 재원 조달 방안, 가계부채·재정수지 등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함께 정치권·국회 등을 중심으로 국민적 합의도 모아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달 5월 금융위원장에 내정된 정통 금융관료 출신이자 행정고시 28회 출신인 고승범 후보자는 기존에 밝힌 대로 위원장 취임 후 가계부채 관리를 통한 금융안정을 최우선 역점 과제로 꼽았다.
또 금융산업 발전과 금융중개기능 효율화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