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제시카법' 입법예고...고위험 성범죄자 거주 제한

거주시설 지정...지정된 시설에서만 거주 가능
자유 침해 쟁점...법안 통과시 조두순 등 적용

• 페북
• 트윗
• 카톡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