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특허 위기(上)] “신약 특허 연장 거절 강제”…존속기간연장, ‘특허 권리’ 보장 외면

고동진 의원,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홍지형 변리사 “연장기간 산정, 특허권자에게 불리해지는 중”
김향진 변리사 “특허 존속기간 연장의 ‘법적 불확실성’ 증가”

2025.04.22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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