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만능주의로 사고 못 막아"...쏟아지는 '중대재해 처벌법'

11월 발의 건설안전 법안만 29건... CERIK "단편적 처벌 강화, 실효성 의문" 지적
"폭염·한파 공기 연장, 비용 보전 없으면 무용지물"... 사후 규제영향평가 도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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