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매립하면 돈 낸다"...모경종 의원 대표발의 '지방세법' 본회의 통과

광역 매립시설 반입 사업장 폐기물 톤당 6천원 부과…주민 지원 재원 확보
모경종 의원, 배분 방식 규정하는 지방재정법 등 후속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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