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집주인이 자료 거부해도...중개사, '선순위 보증금' 위험 경고해야"

"자료 없다" 한 줄 적고 면피 불가...임차인 보호 의무 강화 판결
2심 뒤집고 파기환송..."보증금 미반환 위험, 계약의 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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