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혁신당 '10·15 부동산 대책 위법' 주장 기각

"9월 통계 미반영, 절차상 위법으로 보기 어려워"
개혁신당 "재산권 침해 본질 변함없어…항소 검토"

2026.01.29 15:37:29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