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집단소송‧징벌적손배제도 도입 보류해야”

하자 관련 법정분쟁 증가‧집단소송 남용으로 건설산업 위축 불가피
코로나19로 건설업 등 어려운 상황서 제도 도입 시기적으로 안맞아

2020.10.28 16: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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