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해결될 때까지 민생 챙긴다"…정부, 경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 개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ISA 비과세 혜택 확대 위한 법 개정 추진
재개발·소규모 정비 노후 요건 완화…신축 소형주택, 주택 수 제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소득기준, 7천5백만원 → 1억원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 부부 합산 소득 1억 3천만원 → 2억원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까지 대상 확대
7%↑ 고금리 차주 신용보증기금 저금리 대환대출 대상·혜택 강화
산단 문화·편의시설 지원…'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조성 TF'도 발족
가설건축물 형태 수직농장 농지 설치·사용 기간 8년 → 16년 추진
신산업 입주 수요의 신속 심사·반영 '패스트트랙 심사시스템' 마련

2024.04.04 12: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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