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대신 관리비 '꼼수' 인상 방지…개선 표준계약서 도입

법무부-국토부, 상가 표준계약서 개선 "임차인 알권리 제고 차원"
월 10만원 이상 정액 관리비 주요 비목별 부과 내역 세분화 표시

2024.05.08 12:4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