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회복'에 총력…'경매차익' 활용 거주 지원

10년간 무상 거주 등 피해자 거주 주택에 '장기 거주' 등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 요건 완화…금리 '부담' 낮춰
임대차계약, 임차인 정보접근·공인중개사 손해배상 책임 강화

2024.05.27 18: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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