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팔아 월 1억"...'사이버렉카' 강력 처벌 시동

더민주 전용기 국회의원실 ‘사이버범죄 수사 대응을 위한 입법토론회’ 개최
발제자 정경석 변호사, 탈덕수용소 계정주 법정 세운 사건 전말 공개
토론자들, ‘사이버렉카’ 실태 알리며 해결 방안 모색 위해 머리 맞대
양태영 변호사 ‘범죄로 얻은 수익금 몰수·추징하는 징벌적 제재’ 제안
강호석 변호사 ‘공익 제보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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