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중국 서해 구조물, 국제법 위반 소지’…한미일 공조 대응 필요”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 관련 법적 검토와 대응 방향 담은 이슈와논점 보고서 발간

2025.05.28 10:4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