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과징금 제재 vs 과도한 조치"...금융당국- 손보업계, 구 실손보험 사업비 부과 적절성 시비 '갈등심화'
금감원-일부 손보사, 구 실손보험 적립보험료 사업비 차감 적절성 두고 '갈등고조'
금감원, 손해율 급상승에 적립보험료 소진 돼...적립보험료 사업비 차감은 '부당'
일부 손보사들, 적립보험료 소진 됐으나 운영 사업비 부과는 "큰 문제 없어" 일축
금감원, 기초서류 위반 판단 속 과징금 등 중징계 예고...손보사들 "과도하다" 반발
법조계 등 일각 "20년 전 출시 상품에 애매한 규정 해석 두고 중징계 조치는 과도"
금융당국 일각, 사업방법서상 사업비 부과 규정 "불명확"..."제재보단 개선" 합리적
2025.08.18 08: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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