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사법개혁 법안도 연쇄 처리 수순

기업 자사주 보유 관행에 제동…외국인 투자 제한 기업은 3년 내 처분
법왜곡죄 수정안 상정…형사사건으로 적용 범위 좁히고 명확성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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