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또 올리라고?"…국회 입법조사처 "부가세율 인상 논의" 주장

“OECD 평균 19.3%…유럽국가 중심 재정적자 해소 차원 부가세 인상 추세”
“1977년 이후 10% 단일세율…코로나 회복·저성장·초고령화 대비 재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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