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실손보험 연계 관리 추진"...정부 "비급여 관리 강화"

'국민건강보험법·보험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실손보험 가입에 따른 의료 이용 변화 조사
실태조사 실시 과정 중 필요 자료 요청 근거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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