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연구원 98% "R&D 예산 삭감 부정적"…국가 경쟁력 약화도 우려

등록 2023.10.24 09:25:15 수정 2023.10.24 09:26:25
오시내 기자 shiina83@youthdaily.co.kr

R&D카르텔 대한 부족한 설명도 지적…현직연구원 83.3% "카르텔 없어"

 

【 청년일보 】 정부의 내년도 R&D 예산 삭감에 대해 현직 연구원 98%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과 국가 과학기술 바로 세우기 과학기술계 연대회의는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나흘간 '정부 R&D 예산 삭감 관련 설문조사'를 공동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총 10 개 설문에 현직 연구원 2,887 명이 참여했다. 교수, 연구교수, 수석연구원,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 위촉연구원, Post Doctor, 대학원생 등이다 .


이번 예산 삭감의 가장 큰 문제로는 R&D카르텔에 대한 부족한 설명(24.1%)이 꼽혔다. 이어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18.7%), 준비가 부족한 과학기술 정책 방향(17.1%), 연구 현장의 소리 미반영(16.7%)이 뒤를 이었다. 


R&D 예산 삭감으로 인한 문제로는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약화가 39.7%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현장 연구원의 사기 저하(26.9%), 연구인력 해외 유출 심화(13.8%), 대학 이공계 기피 현상(13.1%)이 이었다. 


향후 R&D 예산 삭감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36.8%가 예산 삭감 전 과학기술혁신본부 원안 그대로 추진을 뽑았다. 정권에 따른 R&D 정책 변동을 막을 법안 개정도 34%로 높았다.


R&D 카르텔 실존에 대해서는 83.3%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자료를 분석한 민형배 의원은 "대다수 연구원들이 R&D 카르텔에 대한 설명 부족과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를 문제라 진단했다"며 "정기국회 예산 심사에서 꼼꼼히 따져 예산 복원을 통해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약화를 막아낼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참여한 연구원은 30 대가 940명(32.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 대 896명(31.0%), 50 대 667명(23.1%), 20 대 259명(9.0%), 60 대 125명 (4.3%) 순으로 집계됐다. 또 재직기간 20년 이상인 연구자들이 가장 많이 참여했다. 전체 710명으로 24.6%를 차지했다.

 


【 청년일보=오시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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