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이른바 '강남 납치·살해' 사건 등 납치와 살해에 더해 '묻지마 흉기 난동'이 잇따르면서 시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한 한해였다. 

 

무너진 교권에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의 신규 교사 A씨가 학교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채 발견되면서 교사들의 분노가 교권 회복 운동을 촉발했다. 

 

이밖에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소속 의사들이 거리로 나섰다는 소식과 합계출산율 0.7명 시대에 향후 50년간 우리나라의 총인구가 1천550만명가량 급감하면서 3천600만명에 이를 것이란 예측에 이목이 집중됐다는 소식 등이 10대 뉴스로 선정됐다. 

 

◆ 납치살해에 흉기 난동까지...시민 불안 가중

 

납치와 살해에 더해 '묻지마 흉기 난동'이 잇따르면서 시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한 한해였다. 

 

3월에는 이른바 '강남 납치·살해' 사건이 발생했다. 이경우(36), 황대한(36), 연지호(30)는 3월 29일 오후 11시 46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 단지 앞에서 피해자 A(여성·48)씨를 차로 납치해 이튿날 오전 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암매장했다.

 

7월 21일 대낮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에서는 조선(33)이 20∼30대 남성 4명을 흉기로 공격해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쳤다. 조선의 범죄는 여러 유사한 흉악 범죄로 이어졌다.

 

8월 3일 경기 성남시 분당 서현역 인근에서 최원종(22)이 행인들을 차로 들이받고 인근 백화점에 들어가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12명에게 중경상을 입혔다.

 

같은 달 17일에는 최윤종(30)이 대낮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뒷산을 오르던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폭행 후 목을 졸라 살해하는 일도 있었다.

 

경찰은 신림역 흉기 난동 이후 한 달여간 살인 예고 글 476건을 발견해 작성자 235명을 검거했다. 특별치안 활동을 선포하고 대대적인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검찰 역시 법정최고형 구형을 예고하고 '공중협박죄' 신설 등을 내세우며 엄벌 의지를 밝혔다.

 

◆무너진 교권에 교사 극단선택…교권운동 촉발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의 신규 교사 A씨가 학교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채 발견되면서 무너진 교권에 대한 교사들의 분노가 교권 회복 운동으로 확산했다. 

 

교원노조를 중심으로 A씨가 1학년 담임을 맡으며 학부모 민원에 지속해서 시달렸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교직 사회의 분노는 폭발했다. 교사 커뮤니티에서는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 악성 학부모 민원에 시달렸던 사례를 고발하는 글들이 잇따르면서 사회의 이목이 집중됐다. 

 

숨진 교사의 49재 추모일인 9월 4일 교사들은 이날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지정하고 고인을 추모하고 교권 회복을 촉구하면서 단체로 연가·병가 투쟁에 나섰다. 교육부는 당초 교사 집단행동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으나, 거센 비판 여론에 징계를 철회했다.

 

'교권 보호 4법'이 9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교권 침해 배경 중 하나라는 지적을 받아온 학생인권조례는 일부 교육청이 폐지나 개정 절차를 밟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의대 증원 반대"...의대 정원 확대 발표에 의협 강력 반발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소속 의사들은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거리로 나섰다. 

 

단체 행동을 불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의협은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제1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파업(집단휴진)과 함께 거리 집회를 했던 지난 5월 초 이후 약 7개월여만에 이필수 의협 회장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증원을 강행 시 의료계는 가장 강력한 최후의 수단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며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의사들이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의료현장의 혼란과 환자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가 심화되면서 의대 정원 확대 문제는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다만 의료계에서 의사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의협 입장에선 부담이란 평가다. 지역의료원이나 지역 국립대병원 등은 그동안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면서도 의사 부족이 심각해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정부가 의대증원에 대해 의협과 논의를 계속하겠다는 원칙을 유지하면서 의협이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국민 건강에 위협이 가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증원에 실패했던 2020년과 달리 오랜 시간 의사들과 협의를 하고 필수·지역의료 정책 패키지를 함께 마련하면서 증원 추진의 명분을 쌓아온 것도 의협의 입지를 좁히고 있다는 평가다. 

 

◆아기 울음소리 사라지는 한국...합계출산율 0.7명

 

통계청은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에서 향후 50년간 우리나라의 총인구가 1천550만명가량 급감하면서 3천600만명대에 머물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0.7명선에서 1.0명선으로 출산율이 반등할 것이라는 비교적 긍정적인 가정에서 계산한 추정치이며, 출산율이 현재와 엇비슷한 0.7~0.8명선에 머무는 시나리오에서는 2천만명 이상 줄면서 3천만명 선을 지키기도 빠듯해질 것으로 관측됐다.

 

현재 총인구의 70%를 웃도는 생산연령(15~64세)은 50년 이후에는 절반 밑으로 추락하게 된다. 0~14세 유소년 인구는 6% 선으로 쪼그라들고,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50%에 육박하면서 극단적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인구피라미드는 현재의 '항아리형'에서 '역삼각형' 구조로 변화하게 된다. '국가 소멸'까지 거론할 정도로 해외에서도 주목하는 우리나라의 가파른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고스란히 반영된 전망치라는 분석이다. 

 

◆폭염에 열악한 위생 환경까지...새만금 잼버리 파행

 

부실한 폭염 대책, 열악한 위생 등으로 전북 부안에서 열린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파행하면서 중앙부처와 지자체 사이 책임 공방이 가열됐다.

 

날이 습하고 더운 데다 수만 명의 인파가 밀집하자 거대한 열돔(heat dome)이 개영식장을 뒤덮으면서 잼버리 개영식에서 열대야를 견디던 전 세계 청소년들은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하나둘 쓰러졌다.

 

환경 조성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드넓은 야영지 내 그늘을 만들 숲이나 나무도 없을뿐더러, 열대야가 잦아 흡사 한증막을 떠올리게 한다는 풍자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빗발쳤다.

 

정부와 기업이 두 팔을 걷어붙였으나 미국·영국 등 일부 국가의 스카우트 대원들은 새만금을 떠났다. 야영지에 남기로 한 스카우트 대원들도 태풍의 북상으로 어쩔 수 없이 전국으로 흩어지는 파행이 거듭됐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기업이 합심해 12일간의 잼버리 대장정에 마침표를 찍었으나 정부가 예산 70%가량을 삭감하는 '새만금 개발 재검토'를 발표하면서 후폭풍이 일면서 전북도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보복성 삭감'으로 규정해 반발했고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놓고 여당 의원들은 대회 개최지인 전북도를, 야당 의원들은 정부 부처로 구성된 조직위를 비판하면서 '네 탓' 공방이 가열됐다.

 

 

◆ "졌잘싸"2030부산엑스포 유치 불발...희망을 남겼다

 

정부와 부산시, 재계 등이 '코리아 원 팀'(Korea One Team)으로 추진한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가 불발돼 아쉬움을 남겼다.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이탈리아 로마와 경쟁한 부산은 11월 2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외곽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의 2030엑스포 개최지 선정 투표에서 29표를 얻는 데 그쳐 119표를 쓸어 담은 리야드에 패했다.

 

국정과제로 채택했던 2030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정부는 총리실 직속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 유치지원단을 두고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전을 펼쳤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상회담과 각종 국제행사 등에서 90여개국, 500명 이상의 인사를 만나 유치 활동에 집중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90여개국 인사 150명 이상을 만나 지지를 요청했고 외교부, 산업부 등 주요 부처 장·차관들도 BIE 회원국 고위급을 대상으로 유치 활동에 매진했다.

 

한 총리와 함께 부산엑스포 공동유치위원장을 맡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물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재계도 유치전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아쉬움은 남았지만 최선을 다한 결과라는 평가와 함께 차기 엑스포 유치를 기약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챗GPT 열풍...AI 시대 개막

 

챗GPT'(GPT-4)로 전세계가 인공지능(AI) 열풍에 환호했다. 

 

2022년 11월 30일 미국 인공지능(AI) 개발 기업 오픈AI가 대화형 AI 서비스 '챗GPT'를 처음 선보인지 1년만에, 챗GPT는 불과 1년 만에 2억명 가까운 세계인이 쓰는 거대 서비스로 성장했다. 

 

챗GPT의 등장에 대해 전문가들은 1990년대 인터넷, 2000년대 아이폰을 뛰어넘는 혁명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짜뉴스의 확산 등 AI 오용에 대한 우려도 점증하고 있다. 당초 인간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해 고안된 장치로 인해 인간 생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최근 미국 상무부 산하 국가통신정보관리청(NTIA)는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한 규제안을 대상으로 여론을 수렴하면서 기업 재무제표의 정확성에 빗대 인공지능에 대한 책임있는 규제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기도 했다. 

 

◆ 뉴 스페이스 시대 개막...누리호 3차 발사 성공

 

우리나라가 독자 개발한 한국형 우주 발사체 누리호가 3차 발사에 성공했다.

 

지난해 2차 발사에서는 성능검증위성과 위성모사체를 탑재해 발사체 성능 검증에 초점을 뒀다면, 3차 발사에서는 실제 사용을 목적으로 만든 여러 실용급 위성을 궤도에 안착시킴으로써 '뉴 스페이스'(민간 우주 개발) 시대의 서막을 열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누리호는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돼 약 13분 만에 목표 고도 550㎞에 도달, 주탑재위성인 차세대소형위성 2호를 정상 분리한 데 이어 부탑재 위성인 큐브위성들을 사출했다. 다만, 전체 큐브위성 7기 가운데 도요샛3호 1기는 위성 사출관의 문이 열리지 않아 우주로 나가지 못했다.

 

주탑재 위성인 차세대소형위성 2호는 우주로 사출된 지 약 30분 뒤에 남극 세종기지와 비콘 신호를 수신했으며, 오후 7시 58분에는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인공위성연구소 지상국과 초기교신에도 성공하며 안정적 가동을 시작했다.

 

발사 다음 날 영상레이다(SAR) 안테나를 펼치고 본격적인 지구 관측을 시작, 주야간 빛의 영향이나 구름 등 기상 상황과 관계없이 마이크로파를 이용해 촬영한 국내외 곳곳의 영상과 사진을 보내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누리호 3차 발사 성공 직후 입장문에서 "우리나라가 우주 강국 G7(주요 7개국)에 들어갔음을 선언하는 쾌거"라고 축하했다.

 

◆"놀이동산서 칼부림하겠다"...유튜브 댓글 10대 징역 6월 선고

 

온라인에 살인 예고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한 1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아 사회 불안을 가중 시키는 범죄에 대한 단죄라는 평가가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단독 송백현 판사는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19)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송 판사는 판시에서 "무차별 살인 시도가 발생해 사회가 공포에 떨고 있는데 허위 살인 예고 글 작성으로 경찰력을 낭비하게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사회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살인 예고 글을 올려 시민을 얼어붙게 만들고 자영업자 등에게도 일시적으로 피해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올해 8월 2∼4일 흉기 난동 관련 뉴스 인터넷 동영상에 "나도 곧 놀이동산에서 일가족 타깃으로 칼부림하려 한다"는 댓글을 여러 차례 게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인터넷 주소(IP) 추적 등을 통해 이틀 뒤 서울 거주지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A씨의 살인 예고 글로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전국의 놀이동산과 유원지 등에 지역 경찰, 기동대 등을 배치하는 등 경찰 인력을 다수 투입했다. 

 

◆후쿠시마 오렴수 방류...안전성 두고 논란은 지속

 

일본 정부는 국내외 반발에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의 해양 방류를 시작했다. 지난 2011년 3월 11일 동일본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약 12년 반 만이다.

 

방류에 앞서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7월4일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공식 밝혔지만, 안전성 논란을 말끔히 가셔내지는 못했다.

 

IAEA는 해양 방류 방침을 정한 일본의 요청을 받고 2021년 7월 11개국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부문별 중간 보고서 발간을 거쳐 포괄적인 평가를 담은 종합 보고서를 발표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이용해 처리한 오염수를 바닷물과 희석해 원전 앞바다에 방류하는 처분 방식을 선택했다.

 

ALPS로 거를 수 없는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트리튬)는 바닷물과 희석해 농도를 일본 규제 기준의 40분의 1인 리터(L)당 1천500베크렐(㏃) 미만으로 만들어 내보내기로 했다.

 

도쿄전력은 내년 3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오염수를 약 7천800톤(t)씩 방류한다는 계획을 세웠고, 11월까지 3차 방류를 마쳤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